부동산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어 시행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삼성중공업 시정명령

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았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

행정수도ㆍ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열린다

-20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의제로 부상되는 가운데 또 다시 군불을 지필 토론회가 진행된다.15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10월 20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또,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헌제로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개헌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주제발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건의

이춘희 시장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을 찾아 황서종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건의했다.이춘희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가적으로 ▲생활권 개발 시기를 고려한 공급규모 확대 ▲실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반영 등도 제안했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관련 종사자 등 5,0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상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분양시기 조정, 분양주택 기타지역 대상자 비율조정 등 다양한 주거안정방안을 검토

세종시, 행정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세종시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담당 할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공시가격 전문가 채용에 나선다.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 지가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정확성, 공신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 6급이며 근무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채용시 담당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지가산정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응시 자격은

세종시 내년도 주요시책 발표

세종시가 행복도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내년도 청사진을 발표했다.6일 세종시는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꾀어내는 138개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세종시가 제시한 138과제는 ▲행정수도 완성 ▲도시기능 강화 ▲자족기능 확충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변화 대응 ▲메가시티 구축 등 도시발전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주요시책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SW)인재 교육기관 설립 ▲방송영상 융복합 미디어단지 조성 ▲금강보행교 주변 잔디광장 조성 ▲중소규모 전시시설 건립 ▲주민자치회 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윳값 빼돌린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이를 시중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차례 정부보조금을 수억원 빼먹은 업체가 적발됐다.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

세종시, 10월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린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된 가운데 가을문턱에 오른 10월에 볼만한 거리공연이 펼쳐진다.10월 첫째 주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야외에서 거리 공연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문을 연다.1일 오후6시 중촌동 제천뜰 근린공원에서 '상생형 문화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보람동 금강수변공원·연서면 고복자연공원에서 세종예술제 거점공연이 열리고 세종컬쳐로드 길거리공연(아름동 복컴달빛광장·보람동 새숨뜰근린공원) 등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둘째 주는 한글사랑도시답게 10월 9일 오전 11시 도시상징광장에서 개막하는 ‘제5회 세종예술제-예술로 치유

대전 중구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대전 중구와 대덕구 등 39곳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30일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4년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비 3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부처연계 6.6천억원, 지자체 1.5천억원, 기금과 민간 1.3천억 등이 투입된다.신규사업 선정 지역은 일반근린시설에 대구 동구, 대전중구, 경기 부천·파주·동두천, 충북 증평, 충남 서산·당진 등 전국 22곳이다.주거지원사업에는 대구서구,

대전 유성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민원 해결

대전 유성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민원이 순조롭게 해결될 예정이다.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 유성구 들말마을 주민들의 ‘약 9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인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과, 창말마을주민들의 ‘도로 교차 방식을 육교형태가 아닌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건설공사하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가 지나는 들말마을 주민들은 도로의 높이가 약 9m로 높아 마을 단절, 통풍·조망·일조 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니 도로의

세종시 농지 경작여부 실태조사

세종시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작여부 등 감면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경목적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며감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감면 후 신고·납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이다.시는 추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강준현 국회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최근 세종시 주택청약 물량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고민이 공유될 예정이다. 현행 세종시 주택청약 물량은 5:5의 비율로 ‘세종시內 1년 이상 거주자’와 ‘기타 외지인’이 양분되어 있다. 토론회에는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장, 함영진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협의회 “충청권 예산 홀대론” 주장

국민의힘 충청권시도당 위원장들이 충청권 발전을 꾀하는 정책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충청권 홀대론를 거론하며 충청대세론을 내세웠다. 27일 힘 충청권시도당(대전,세종,충남,충북도당)은 대전시당 당사에서 ‘충청대세’ 충청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지역현안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충청의 현압사업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충청대세 2차 회의에 참석한 대전시당 양홍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이 하나가 되어 충청대세의 힘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며 “매달 1회 모임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여 충청권의 상생공약

세종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0억원 확대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해 수요가 적은 시설자금 규모를 축소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을 80억 원 늘리기로 결정했다.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은 7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경쟁력강화자금은 15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혁신형자금은 15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줄인 반면 수요가 높은 경영안정자금을 24일부터 1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자금은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

세종 조치원ㆍ연기 지구 투기행위 단속 나서

최근 1만3000호 공공택지 공급 예정지역인 세종시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에 대해 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나선다.26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LH세종본부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력대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