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트리쉐이드 미계약분 빼돌려 검찰 수사

기사승인 2020.11.23  17:14:59

공유
default_news_ad2

- -세종시 고발조치...세종경찰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파트 미계약분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해야하는 의무사항을 무시한 채 임의계약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당첨자 발표 당시 예비당첨자도 함께 발표해 놓고 미계약분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분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결과 주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양했던 2-2생활권 트리쉐이드 미계약분 잔여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계약한 시행사 부원건설과 거양(주), 분양대행사 등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에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원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33 중 9가구를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지 않고 임의 계약한 혐의다.

예비당첨자 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미리 선정해 놓은 예비당첨자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분양업체는 당첨자 미계약분을 의무적으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에도 물량이 남은 경우에만 선착순과 같은 임의분양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공급질서 문란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업체는 1년이하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된다.  

특히 시행사인 부원건설 등이 주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에 대한 처벌뿐만아니라 당시 예비당첨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더 큰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인상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11월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는 11억원으로 분양가 3억1000만원보다 무려 3배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