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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논의 진일보

기사승인 2021.02.25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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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여야 합의된 법적 마련 절실 지적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이전에 따른 여야의 구체적인 합의와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홍성국 민주당국회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참관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동안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 변화와 달라진 국민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는 취지로 질의했다또한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했다.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여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를 덧붙였다.

공청회는 4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운영위 소속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4명의 전문가는 국회세종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없이 공감했다.

다만, 이전 방법론에는 전문가들이 이견차가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4명의 전문가들의 발표 요지이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집값 문제, 환경오염, 지방소멸 등 부작용이 발생 한다"며 "정치행정 기능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압력을 줄이고, 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정 효율적 운영, 국가정책 품질 제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서울=수도'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600년 이상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활용방안에 대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노동일 경의대학교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등 세종지역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교수는 특히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나 국회의장과 본회의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이전하는 방식은 개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종호 변호사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시에 따른 입법부 소재는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과 과천 행정부처 관할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서 열도록 하고 기타 상임위 회의 장소를 세종의사당으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소재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익대학교 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일부 정부부처가 지리적으로 떨어진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체 상임위의 65%인 11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국회 소재지를 이전하는데도 국회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부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와 일부 정부부처가 지리적으로 떨어진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정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에 활용된다.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김삼수 sjne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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