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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ㆍ국립수목원ㆍ스마트도시...국가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1.02.26  2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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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의원 대표발의‘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국가 주요기능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세종시가 아닌 국가가 계획하고 관리하게 된다.

26일 강준현 의원은 ‘예정지역 해제지역 중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등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안정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 전 행복도시법에 의하면, 올해부터 행복도시 내에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국가가 수행하던 계획·관리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어 재정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해제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 등의 유치 관련 시설 설립과 지원도 불가능해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주요기능 입지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는 필수적”이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일관성 및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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