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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아파트 채당 5억원 시세차익

기사승인 2021.07.05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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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와대 이전 발표 후 1년만에 68% 급등 .. 전수조사 투기소득 몰수해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을 준 특공아파트가 해당 공무원에게 채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분양가 대비 2.6배 차익을 나타낸 수치이며 여당이 국회 및 청와대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68%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됐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도 제기됐다.

5일 경실련은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세종시 127개 단지에서 이른바 공무원 특공에 당첨된 2만 5852세대의 시세 차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으로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 1400만 원대까지 분양됐으며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 채당 3억 1000만원이다.

2021년 5월 현재 세종시 평당 평균 집값은 2,480만원으로 33평 기준 한 채당 8억 2000만원까지 상승했다. 분양가의 2.6배에 달한다.

이 같은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액은 평당 1540만원으로 뛰었다. 한 채당 시세 차액은 5억 1000만원이고, 세대 전체로 치면 13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특공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가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8000만원으로 무려 6억1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억 9000만원이지만 현 시세가 14억 3000만원이다. 10억 4000만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1채당 평균 8억 9000만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2억이었지만 시세는 6.6억으로 4.4억이 상승했고,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이 발생했다. 이외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1조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며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한 것에 기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며 "무주택자들은 153대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이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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