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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광역의원 절반이상 농지소유

기사승인 2021.07.09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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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장 등 농지 조사

전국 기초지자체장과 충청권 광역의원 절반이상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지자체장의 경우 15명 중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5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배우자의 경우 제주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뛴다.

충청권 광역의원의 경우 대전시의원 22명 중 10명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세종시의원 18명 중 10명 의원이, 충북도의원 32중 18명이, 충남도의원 42명 중 21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이 공개된 광역지자체장 15명과 기초지자체장 223명, 광역지방의원 818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 51.21㏊(약 15만8201평)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축구장 약 72개와 맞먹는 규모로 총199억7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 지자체장 1명당 평균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0.4㏊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 분포를 보면 광역지자체장 보다 지방지자체장이 훨씬 많았으며 이는 국회의원 농지 보유율 27%와 고위공직자 38.6% 보다 훨씬 높았다.

농지 소유 광역지자체장은 15명 중 5명으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농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비싼 농지 소유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 조사됐다. 송시장의 배우자는 평당 65만 가량의 제주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충주에 7,600만원에 상당하는 농지를 소유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도 농지를 갖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은 문정우 금산군수,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김상돈 의왕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 10명 지자체장이 규모가 큰 농지를 소유했으며 나머지 107명 기초지자체장도 117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지방의회 의원 818명의 농지 소유율은 46.8%(383명)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의원 전체 농지소유 비율은 46.9%로 지자체장 전체 소유 비율인 51.2%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국회의원 27%(2021년, 경실련 정리 결과), 고위공직자 38.6%(2020년, 경실련 정리 결과)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역의원 49명, 기초지자체장 15명이 1ha 넘게 농지를 소유했다.

다음은 대전시를 비롯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의원 가운데 면적 상위 10인 명단이다.

 

경실련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

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관청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농지는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큰 자산으로 효율적인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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