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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기사승인 2021.07.12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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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259억여원 부당사용 적발...제도개선 나서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되는 시‧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되거나 외유성 연수회에 사용되는 등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상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이 지원될 수 없는데도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등에 부정적으로 집행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59억여원을 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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