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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분양자 권익 나몰라라

기사승인 2021.07.13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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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LHㆍ수자원공사 등 18개 공기업에 시정권고

LH 등 택지개발 공기업이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할 경우 공급자 위주로 업무처리하거나 지나친 계약조건을 내세워 수분양자들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관행적 업무지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대한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공급자 위주의 계약조건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6월 근린상업용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상 토지에 대한 공급공고문, 각종 규제, 제약 조건 등을 숙지하였으며, 대상 토지의 현장 확인 후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자 책임 하에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20년 5월 A지구 용지 공급 공고문에는 매수인이 조성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또한 수분양토지 내부에 침사지 및 배수로가 있고 주민들 반대로 철거가 불가능해 토지사용상에 제약이 발생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택지 공급 공기업은 계약서상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등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에 재해예방시설로 계속 관리되어야 할 시설이 분양토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침해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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