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나도 청약가능?...주택청약 자료집 발간

기사승인 2021.07.27  17:35:42

공유
default_news_ad2

해마다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발생되는 등 애써 당첨된 자격이 청약제도의 이해부족으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아파트 수요자들이 청약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발간했다.

주요 질의와 답변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된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