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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기사승인 2021.07.28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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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행자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하지 않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법규 횟수에 따라 최대 10%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초과) 1회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 5% 할증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초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 10% 할증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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