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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 1위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 경찰청

기사승인 2021.09.23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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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이 많은 부처는 교육부이고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창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3개 부처의 징계건수는 교육부 2,226건 (769->786->671건)으로 1위를 차지햇으며 경찰청 1,242건, (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3건 순으로 (167->111->155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경우 2018년 406건에서 2020년 4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교육부의 파면 및 해임 건수>

- 경찰청 파면 건수 : 2018년 22건 -> 2019년 20건 -> 2020년 25건

- 경찰청 해임 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40건 -> 2020년 33건

- 교육부 파면 건수 : 2018년 12건 -> 2019년 17건 -> 2020년 11건

- 교육부 해임 건수 : 2018년 69건 -> 2019년 92건 -> 2020년 59건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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