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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주택 에너지소요량 최하위등급

기사승인 2021.09.26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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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의원 지적..지방세 등 환수조치와 전수조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발표한 전국 녹색건측인증 아파트단지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편가현황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아파트가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으나 2018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338.3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6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가 472억 1652만원이었지만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아 지상층 건축비 369억 7854만원의 0.99%를 가산하여 3억 6979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역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서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지만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428.2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 에너지 소요량 184.0kWh보다 2.3배나 크게 늘었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7등급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며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71.8kg으로 평가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인 45.5kg보다 약 1.6배나 많았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는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으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이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 에너지 소요량 146.5kWh보다 1.6배나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고도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지역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며 “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치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혜택 받은 지방세와 건축비를 환수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 취소와 녹색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전수조사로 부실운영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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