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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토지데이터로 공시지가 산정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10.14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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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감자료 발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 캡쳐화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로 공지지가를 산정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 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인 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용도지역통합관리를 위한 실증연구 보고서, 2019.12)에 따르면, 부산시(남구·수영구)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부산, 안동, 충주, 오산)에서의 도시계획분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중첩 등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11.8%)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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