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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기사승인 2021.10.14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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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 자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의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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