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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삼성중공업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10.18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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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사건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캡쳐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수진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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