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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신규 업무규정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승인 2021.10.19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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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에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이전보다 명확해진 업무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종래 허용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직접 고용된 경비원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하고 500미만 단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했으나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출로 통일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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