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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금 지급 능력 없는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기사승인 2021.11.26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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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며 A회사는 건설관련 견적 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직원이 모두 퇴직한 지난해 9월경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A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6,660여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A회사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올해 4월 노동청에 신청했다.

노동청은 A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올해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사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회사의 도산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난해 9월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올해 5월 이전까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그 변경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B씨 등은 중앙행심위의 위와같은 결정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회사가 폐업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상당기간 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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