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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2000명 조사

기사승인 2021.12.01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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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부동산 허위신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거래금액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시는 조사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50% 감경해줄 방침이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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